세탁실 방수 공사 때 공용배수관을 잘라 연결했는데 괜찮을까요?

공식 답변하종건·2026.09.21

공용 우수관 자체의 관리 책임과 세대 바닥에 매립되어 사용하는 연결부의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출된 공용 우수관은 공용부가 맞지만, 세대 바닥에 묻혀 해당 세대에서 사용하는 홈통이나 연결부는 전용부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용부와 공용부를 나누는 정확한 책임 범위는 건물의 구조와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상 배관 책임 구분 지점을 확인합니다. 2) 시공된 부위가 바닥 매립 구간인지 아니면 공용 수직관 자체인지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하종건은 현장에서 노출된 공용 우수관과 세대 전용으로 관리되는 매립부를 나누어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만약 관리규약상 공용부로 명시된 구간을 임의로 수정했다면 원상복구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용부로 인정되는 매립 구간의 보수였다면 정당한 수리 과정으로 인정받습니다. 책임 소재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도 달라지므로, 가입하신 보험의 사고 조건과 보상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판단은 1544-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관리규약과 구조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