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며 실측 후 구두로 진행 의사를 밝혔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단계에서 일정을 비워두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급하게 결정을 재촉받아 승낙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꾼 상황에서 법적 대응 예고를 받으면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구두 합의와 위약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공사 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위약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히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견적서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금액을 제시하고 결정을 재촉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계약 과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합의된 계약 내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측 비용이나 구체적인 설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전체 견적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계약의 핵심인 세부 내역서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위약금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별 체크리스트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어느 단계까지 합의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기록을 검토하여 대응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구체적인 세부 견적서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 공사 범위와 자재, 마감재 등이 명시된 확정 내역서에 서명했는지 검토합니다.
- 결정을 재촉받은 시점의 대화 내용과 취소 의사를 밝힌 시점을 기록합니다.
- 전문가에게 누수 진단을 먼저 받아 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누수 우려가 있는 집의 안전한 공사 진행 방법
누수가 걱정되는 집이라면 인테리어 공사 전 반드시 전문적인 누수 탐지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감재만 교체하면 공사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해 이중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종건은 원인 진단부터 공사, 피해복구까지 전체 과정을 주관하여 책임 공백을 줄이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먼저 배관 검사와 방수 상태를 확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지점을 확정합니다. 비파괴 방수 공법을 적용할 때는 바닥과 타일의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바닥 상태가 비파괴 공법을 적용하기에 맞지 않는다면 철거 후 방수 공사로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범위가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상세 견적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희는 무분별한 철거보다 원인을 정확히 배제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진으로 누수 상담 접수를 이용해 주세요.
- 건물 연식과 누수가 의심되는 정확한 위치
- 물이 떨어지거나 젖어 나오는 양과 시점
- 아래층 천장이나 벽면에 나타난 구체적인 증상
-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공용부 누수 여부